최근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성범죄관련하여 조주빈, 갓갓(문형욱), 남경읍, 부따(강훈) 등 관련범죄자들이 속속들이 입건이되었고, 박사방의 무료방을 이용했던 사람들중 실시간검색어에 오르게 하려는 목적으로 조주빈이 특정여성 이름을 동시에 검색하게한것이 꼬투리가 잡혀 현재 특정시간대 네이버검색로그를 바탕으로 무료방 이용자의 신상을 파악해 해당용의자로 특정하여 조사중인것으로 알고있다.
하지만 요근래 더 경악할만한 사건이 터졌다.
바로 성폭력, 살인, 아동 학대 등 범죄자들의 사진과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였던 디지털교도소 운영자가
사실 N번방 운영에도 관여했다는 사실을 알게된것이다.
그것이알고싶다 제작진팀에서 자신이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 가운데 한 명이라며 제보를 했던 사람, N번방 관련 제보자, A씨 목소리가 상당히 흡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다 동일인이라는 말이되는것이다....
거기다 더해 A씨가 2019년 제작진측에 자신이 마약사이트운영자 최측근이라 제보를 해왔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마약에 N번방에 디지털교도소까지 참 다이나믹하다..
무슨배짱으로 또 제보까지 했는지 이해가 되질않는다;;
디지털교도소는 신상을수집하는일꾼들 그들을 관리하는 간부 신상이수집된사람들중에 수감여부를 결정하는 재판단까지 마치 교도소와같이 그룹적이고 조직적으로 운영되고있었다.
신상이 털린 학생중 한명은 억울함을 호소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돌연사한일까지 벌어졌었다.
경찰수사결과 혐의가 없었던것을 드러났다.
수도권의 한 대학 의대교수또한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신상이공개된일이 있었지만 경찰조사결과 텔레그램의 내용은 전혀없었고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내기도 했다.
이렇게 디지털교도소는 사법부의 솜방망이처벌을 빌미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채 죄의식도 없이 마구잡이로 피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며 운영을 해왔다.
디지털교도소는 혐의가 없음에도 신상을 마음대로 유출해 동명이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사람이 마치 범죄자인것처럼 단정지어 피해자의 신상을 텔레그램 박제방 주홍글씨등에 올려 협박을하며, 특정춤(짱구춤,깡춤 등)을 추게하고 특정한단어를 외우게한다든지 앉았다일어서기 고릴라흉내내기(4족보행) 자신의뺨때리기 봉다리를돌리면서 뛰어다니기 등을 하게끔 시키기도했다.
이것이 N번방과 박사방에서 저지른 만행도 무엇이 다른가??
조주빈의 박사방은 성적인노예가 있었다면 디지털교도소에는 명예와 개인의신상을 빌미로 겁박을준 일종의 비슷한 노예를 양상한것과 다름이없다.
그들위에서 마치 왕처럼, 대통령처럼 단체의 장이되어 마음대로 주무르고 군림하는것에 쾌감을 느낀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는 어떻게 되었나??
인터폴의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무단게시한 30대 남성 A씨는
2020년10월22일 오후 8시쯤 베트남 호치민에서 검거됐다
처음에는 캄보디아로 갔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망을 좁혔으나 최종적으로 베트남으로 갔다는 소식을접하고
베트남수사팀의 도움으로 한국경찰이 CCTV를 분석하여 용의자를 특정했고, 결국 베트남경찰에 의하여
현지에서 체포되었다.
현재 디지털교도소는 1대운영자를 이어 2대운영자가 디지털교도소를 운영중인것으로 확인된다.
이들 범행은 생각보다 상당히 조직적으로 운영되어왔고 또 현재 운영되고있는것으로 보이는데
이제는 2대 운영진들이 잡힐일만 남았다.
법무부에서 범죄예방목적으로 시행중인 신상정보등록제도는 현재로서는 명확한 재범억제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
그래서 보다 철저한 출소자에대한 관리감독과 피고인에대한 신중하고 엄정한판결 외에는 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뚜렷한 해결책이없을것이라 생각한다.
더이상 이러한 범죄가 반복되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지도않은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하는 사례가 또다시 나와서는 안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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