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알]유전무죄 무전유죄?? 세상은 나아지는가? 지강헌 그이후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지강헌이 있을것이다.

오래전일이라고 현시대에선 편향되지않은 판결 그리고 공정하고 엄격한 법집행을 하고있을까??

 

세상엔 억울하게 진범을 몰려 진범대신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다가 나온이들이 있다.

장애가있다는 이유로...지적장애라는 이유로 미성년자이니까...아니면 가난하고 백없고 어수룩하다는 이유로

교묘히 진술서를 조작해 진범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던것이다.

 

 

삼례슈퍼 강도치사사건을 보면 그당시 미성년자이고 지적장애가 있었던 강인구씨는 

형사가 시키는대로 조서를 작성했고 심지어 사건현장에서 사건을 재현하는 과정에 형사가 어떤자세를 취하라

이렇게 해야지~ 하고 영화감독처럼 지시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경악스러웠다.

완전 살인범으로 몰았던것이다. 

 

 

2002년 무렵 청부 살인을 당한 하지혜씨....

그를 살인 청부한 사람은 부산의 한 중견기업 회장의 부인이었다

당시 그녀는 자신의 사위와 하지혜 씨의 불륜을 의심했고 이에 청부살인까지 저질렀다

그러나??  그녀는 각종질병에 시달린다는 이유로 교도소에서 형을 복역하지 않고 병원에서 호화생활을 줄곧했다

그녀의 청부살인을 도왔던 이들은 대부분 혐의없음의 이유로 풀려났다..

일반 수형자들이 생각도 할수없는 일이 벌어진것이다....돈이면 다되는 세상인가??

 

 

춘천 여아(파출소장딸)살인사건의 정원섭씨 또한 그당시 똥이나올정도로 무지하게 경찰들에게 맞았다고한다...

노태우 정권때 범죄와의전쟁을 선포했고 그 당시 춘천 여아 살인사건의 범인을 잡는 기한을 10일을 줬는데

마지막날 억울한 정원섭씨가 죄를 뒤집어 썼던것이다... 이 사건을 마무리했던 경찰은 특진까지 했다.

 

 

엄궁동살인사건의 정동익씨도 물고문등 온갖 고문을 당해 할수없이 진술서를 작성해야만했다.이렇게 맞아죽는것보다 나중에라도 진실을 밝히고 싶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했다.

 

 

우리는 이사건 이외에도 지금 우리가 살고있는 이시대에 공정하지 못한 판결들을 쉽게 찾아볼수있다.고 김성재씨와 관련된 사망미스테리는 여러차례 방송금지가처분 인용결정이 내려졌었고,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의 항소심 집행유예선고를 받았으며,"N번방 담당판사 오모씨를 판사자리반대" 청원을 하지않았더라면?? 아마 편향된 법집행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위에 인물들 모두 어쩔수없이 억울한 상황을 받아드렸고 최악의 최선을 선택했다.사람을 죽였던 진범이 죄책감에 경찰서를 찾아갔지만 이미 진범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있던 피해자가 진범이 맞다고 해명할뿐이었다. 담당사건을 맡았던 형사...그리고 검사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기도 싫었던것도 있었을테고 시끄러워지는것도 원치않았을테니....알려진 사건만 이정도인데 억울하게 징역을 살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을까?? 

 

우리나라는 사법시스템에대한 신뢰도가 실제로 상당히 낮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인지를 질문해보니 약 76%의 사람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사실이라고 생각했다. 

 

 

법앞에서는 평등하는것이 믿길만한 그리고 믿을수있는 사회에서 살고싶다

소신있는 태도로 사건을 수사하고 공정하게 죄질의 무거움을 저울질해

엄격하게 재판을 하는것은 정말 어려운 바람일까??